법령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